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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통해 광안대교일러스트 사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고 개인정보를 알게 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CCTV 시청이 단순한 열람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강원 양구군에서 개인 연구원 원장으로 근무하는 이씨는 2019년 2월28일 양구군청 소속 장례식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A씨에게 CCTV 열람을 부탁해서 봤다. 전날 ‘장례식장에서 현직조합장이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단속에 나섰는데, 신고자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A씨는 CCTV를 이씨가 볼 수 있도록 했고, 이씨는 해당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이씨가 촬영한 CCTV 영상에는 신고자의 모습이 담겼다.재판 쟁점은 이씨의 영상 시청행위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인지, 단순 ‘열람’에 그치는지였다. 이씨는 “신고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석 전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의료계 단체들이 참여에 부정적이고, 야당도 대표적인 의료계 단체가 빠진 ‘식물협의체’는 의미 없다는 입장이어서 현실화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 원내지도부도 2025년 의대 정원도 재논의할 수 있다는 한 대표의 입장에 비판적이다.한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의료대란 관련 당정협의회를 직접 주재했다. 그는 “의사는 정부의 적이 아니다”라며 “일부 관계자들의 다소 상처를 주는 발언이 있었는데 여당 대표로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부 관계자’는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 발음 논란에 휘말렸고, 라디오 방송에서 “환자 본인이 전화할 수 있으면 경증”이라고 말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 등을 지목한 것으로 해석됐다.한 대표는 “전공의들에 대한 사법적인 대응에 신중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면서 “‘의사 블랙리스트’ 논란 같은 것으로 ...
추석 연휴 첫날인 14일 오후 귀성 행렬로 빚어졌던 고속도로 정체가 대부분 해소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목포 3시간4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30분, 강릉 2시간50분, 대전 1시간40분이다.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30분, 울산 4시간10분, 목포 3시간50분, 대구 3시간30분, 광주 3시간20분, 강릉 2시간40분, 대전 1시간30분이다.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34만대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42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3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로공사는 귀성 방향은 오후 8∼9시쯤, 귀경 방향은 오후 6시∼7시쯤 도로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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