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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회 작성일 24-09-20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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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해소’ ‘학생 선발 통한 지역 우수학생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이 여전히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오전 6시쯤 강원 양양군 기사문항 인근 약 5㎞ 해상에서 4.99t급 자망 어선 A호의 선장인 B씨(65)가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수컷 한 마리를 발견해 속초해양경찰서에 신고했다.이날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는 길이 610㎝, 둘레 305㎝ 크기다.무게는 약 2000㎏가량이다.해경은 밍크고래의 사체를 정밀 감식했으나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이에 따라 해경은 이날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를 수협 등을 통해 위판할 수 있도록 어업인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이 밍크고래는 이날 8000만 원에 위판됐다.앞서 올해 동해안 중·북부 해상에서는 그물에 걸려 죽은 밍크고래 2마리와 쇠돌고래 1마리가 발견된 바 있다.이우수 속초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며 “불법 포획 등 범죄 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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