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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장기 방치된 차량을 견인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개정안이 지난 7월10일부터 시행됐다. 일명 ‘주차장 알박기’를 하는 캠핑카 등을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지만 시행 두 달이 넘도록 방치 차량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지난 18일 찾아간 충북 청주시 상당구 명암동 청주랜드우암어린이회관 인근 도로변. 상당산성 옛길 입구까지 이어지는 왕복 2차선 도로변 공영 주차장(1.3㎞ 구간)은 마치 캠핑카 전시장을 방불케 했다. 크고 작은 캠핑카와 캠핑 트레일러 40여대가 곳곳에 자리잡았다.경차 크기만 한 트레일러부터 주차면 2개를 차지하는 거대한 크기의 트레일러도 보인다. 육지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소형배(보트)를 실은 트레일러도 있다. 한 눈에 봐도 주차된 지 수개월이 지난 듯 외관이 바랜 트레일러, 거미줄이 처져 있거나 낙엽이 수북이 쌓인 차량도 쉽게 볼 수 있었다.해당 주차장은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평일에는 큰 문제가 ...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통신이용자 정보(통신자료)를 조회했을 때 외부 대행기관을 통해 해당 대상자에게 조회 사실을 일괄 통지하는 시스템을 19일 가동했다. 이에 따라 각 기관마다 통지하는 내용과 양식이 달라 빚어지는 혼선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를 자제하지 않는 한 ‘통신사찰’ 우려는 계속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예산 부족으로 이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았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 등은 수사 과정에서 통신자료 조회를 할 경우 이 사실을 대행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체계를 이날부터 가동했다. 검찰 관계자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동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전까지는 일선 수사기관이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통지해왔다. 이 과정에서 같은 내용의 정보를 조회하더라도 각 수사기관별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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