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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09-20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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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규명하는 청문회를 오는 30일 연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3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 및 관련한 경찰 수사 등을 추궁하겠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다.당초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이 방심위 직원 압수수색과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하기 위해 열렸으나, 류희림 방심위원장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불출석하면서 파행을 빚었다. 방심위 관계자는 류 위원장이 오전 10시 방통위 일정을 소화한 뒤 오후엔 휴가를 냈다고 밝혔다. 김준희 방심위 노조위원장과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만 회의에 참석했다.앞서 야당은 지난해 류 위원장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 주택을 매입한 뒤 거액의 세입자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4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경남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70명에게서 전세 보증금 53억 원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A씨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땅을 산 뒤, 이를 담보로 다세대 주택을 지었다.이후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 등으로 다세대 주택을 매입하며 범행을 하기 시작했다.피해자 대부분 20∼30대 청년으로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를 몰랐다.경찰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수사하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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