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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수 펑크에 ‘교육교부금 10조’ 삭감···자신하던 ‘기금’으로도 못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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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4회 작성일 24-09-20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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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강원 인제군은 오는 2025년 6월까지 53억 원을 들여 인제읍 고사리 일원에 ‘내린천 수변 트레킹 코스’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기존의 무장애 나눔 길을 110m가량 연장하고, 살구미에서 원대교에 이르는 박달고치 숲길과 내린천 변의 무장애 나눔 길을 잇는 130m의 인도교를 개설하는 것이다.또 인도교로 연결되는 박달고치 숲길 구간을 일부 정비하고, 데크로드와 쉼터도 설치한다.인제군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비봉산과 내린천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명품 산책로와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다.앞서 인제군은 지난해 24억 원을 들여 국도 31호선을 따라 고사리 텃말에서 피아시까지 연장 3㎞의 산책로를 조성한 바 있다.인제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원대리 자작나무숲과 내린천 래프팅, 비봉산 박달고치 등 천혜의 자연을 연결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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