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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상속세 인하 정부안, 혜택 절반은 부자 2300여명에게···2조2010억원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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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5회 작성일 24-09-1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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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속·...
태풍과 호우, 폭설 등 최근 이상기후로 인해 국가유산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정부의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유산 긴급보수비와 관련한 202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의 국가유산 긴급보수 예산은 44억 8400만원으로 국가유산청이 신청한 70억원의 64% 수준”이라며 “긴급보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몇 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12일 밝혔다.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 등으로 국가유산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복구해 추가 훼손을 막고 국가유산의 원형을 보존하는데 활용된다.이 의원실이 국가유산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자료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9월 현재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긴급보수비는 이미 모두 소진된 상황이다.올해 예산은 40억 6100만원인데 지난 1~8월 말까지 54건을 지원하면서 모두 사용한 ...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사건 현장에 고성능 촬영 장비인 ‘고프로’를 설치해둔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기기의 대표적 기능을 고려할 때 암살 장면을 직접 촬영하거나 인터넷으로 생중계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15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날 용의자가 총을 겨누고 있던 플로리다주 ‘트럼프 인터내셔널 골프클럽’ 내 덤불에서 조준경이 달린 AK-47 스타일의 소총을 발견했는데, 바로 앞에 세워져 있던 울타리에는 고프로와 가방 2개가 걸려 있었다.고프로는 스포츠나 레저 활동 촬영을 전문으로 개발된 ‘액션 캠코더’의 대표적인 제품이다.광각 기능을 탑재한 초소형 기기로 휴대가 쉬워 일상적인 야외 촬영에도 많이 쓰이며, 인터넷 생중계를 할 때도 유용하다.고프로가 소총이 발견된 현장 울타리에 장착돼 있다는 것은 용의자가 사격과 그 결과를 촬영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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