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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인자격증2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동원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데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역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북한이 13일 핵무기에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두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면서, 향후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원심분리기 등을 통한 핵물질 생산 진행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생산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더 늘리고 분리기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완성 단계에...
정부가 5개월째 ‘내수는 회복 조짐’이라고 진단하면서도 “부문별 속도차가 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최근 생산·투자·소비가 ‘트리플 마이너스’인 상황을 반영해 톤을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 9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지난달과 비교하면 내수 회복 전망은 5개월째 유지하되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는 표현을 추가했다. 정부는 지난달 ‘내수 회복 조짐’ 앞에 ‘완만한’이라는 표현을 추가하고, 경기 회복 흐름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를 ‘지속되는 모습’으로 수정했는데 이보다 더 톤을 낮춘 것이다.정부는 최근의 부진한 소비·생산·투자 경향을 반영해 내수 진단을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수와 직결되는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있다. 올해 2분기 민간소비는 1분기보다 0.2%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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