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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돌잔치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소송을 영국 법원이 각하한 데 대해 항소했다. 엘리엇 측은 항소를 재고할 것을 촉구했다.법무부는 13일 관계 부처 등이 영국 1심 법원의 각하 판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해당 판결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시간으로 어제(12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으면,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면 본 사건은 1심 법원으로 환송돼 정부가 주장한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대한 본안 판단이 진행된다.앞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 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한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의 상징이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났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때 탈원...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오는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을 놓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공화당 내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진에 대한 불만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거액의 후원금을 모금하며 대선 레이스에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하지만 토론에 대한 여론이 실제 대선 승부를 좌우할 경합주 부동층 표심과 직결되지는 않아 초박빙 판세를 당장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해리스가 질문에 익숙한 것처럼 보였다”면서 “아마도 정답을 알고 있는 듯한 조작된 쇼”였다고 주장했다. 전날에 이어 토론 주관사인 ABC방송의 편파 논란 주장을 이어간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과 전략가들이 TV토론에 대해 “트럼프에 실망했다” “트럼프는 기회를 살리는 데 실패했다”며 “대선 승리의 길이 좁아졌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실책을 지적하고 있다고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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