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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서울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
아시아 최대 영화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올해 넷플릭스 영화 <전, 란>으로 막을 올린다. 다음달 2일부터 11일까지 부산에서 열리는 제 29회 부산국제영화제는 63개국에서 초청한 영화 279편을 소개한다.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작품인 것은 처음이다. 박도신 집행위원장 직무대행은 “넷플릭스 영화라고 제외하는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작품 자체를 관객이 얼마나 즐길 수 있는지 감안했다”고 말했다.<전, 란>은 한국영화의 거장 박찬욱 감독이 제작·각본에 참여하고, <심야의 FM>의 김상만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조선 최고 무신 가문의 외아들 종려(박정민)와 몸종 천영(강동원)이 함께 자랐지만 선조의 호위무사와 의병으로 적이 되어 다시 만나는 이야기다.폐막작은 싱가포르인 최초로 칸·베를린·베니스영화제에 모두 초청돼 문화 훈장을 받은 에릭 쿠 감독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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