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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원화1 영국에서 소아 비만 예방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정크푸드(불량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오후 9시 이전으로는 TV 광고도 제한한다.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오는 2025년 10월1일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돼왔다.앤드루 권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더는 지체하지 않고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한이 어린이들을 건강하지 못한 음식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광고는 어린 나이부터 그들의 식생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권 부장관 또 “아동 비만 위기는 어린이를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고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압박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관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 5명 중 1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
[주간경향] 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은퇴 전 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은 올해 수준인 42%로 유지하는 개혁안을 지난 9월 4일 내놨다. 중장년일수록 보험료가 빠르게 오르도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세대별 차등을 뒀고, 가입자들의 기대 여명과 가입자 수 증감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 장치를 2036년 이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가 구체적인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2003년 이후 21년 만이다. 국민연금의 재정을 전망하고 보험료 등을 조정하기 위한 국민연금법상의 ‘재정계산’은 2003년 처음 했는데 2047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참여정부는 이 계산 결과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해 ‘더 내고 덜 받는’, 즉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법안을 국회에 2003년 10월 제출했다. 이후 3년 8개월간의 진통 끝에 2007년 개혁이 이뤄져 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기존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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