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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회 작성일 24-09-19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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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현장 시찰을 하는 등 공개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도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김 여사 이걸(공개행보를) 보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 문제는 말하자면 아주 길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더 강화해 왔던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의 윤리 기준,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어 “영부인의 행동에 대해 이 정...
앞으로 기업이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계약과 관련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온라인 사업자가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반드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야 했고, 정보주체도 이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기업은 서비스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개인정보라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를 제공할 수 있었고, 동의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책임을 떠맡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관련법을 개정해 기업이 서비스 이용계약 과정에서 신뢰에 기반해 별도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손질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정보주체로부터 명시적인 동의를 받도록 개선한 바 있다.15일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동의 내용을 명확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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