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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회 작성일 24-09-19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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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53조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보장하고 있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해당 법률안을 국회로 되돌려보낼 수 있다. 대통령이 국회의 입법권 남용을 견제하게 함으로써 삼권분립을 보장하려는 취지다.윤석열 대통령은 현재까지(16일 기준) 총 21번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승만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민주화 이후 최다 기록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등 두 번 이상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들도 있다. 4가지 법안에 대해 같은 날 무더기 거부한 사례도 있다.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히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거부권의 본래 취지는 무색해지고 타협이 실종된 강대강 대치만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여당과 야당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윤 대통령 거부권 1호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박근혜 이후 7년 만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
국민의힘 지도부가 11일 응급실을 찾아 의료공백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동훈 대표는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추경호 원내대표는 서울 중앙대병원 응급실을 각각 방문했다.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여당은 의정갈등을 극복할 돌파구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한 대표는 부산대병원 응급의료현장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한 대표는 “일단 오셔서 지금 서로 무너져있는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라며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국민들께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구나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단체에서도 일단 들어와 보시고 전혀 수긍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어렵다 싶으시면 탈퇴하셔도 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야당과 의료계가 요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조건에 대해서는 “들어오셔서 얘기하시면 될 문제”라고 말했다.추 원내대표도 중앙대병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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