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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속을 꺼내지 못한 채 낡아버린 모습이/ 십오 년 병시중에/ 말 없어진 어머니 같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아버지를 받아 쓰다/ 고장 나버린 어머니…”오랜 세월 아버지의 병수발을 묵묵히 해내느라 고생하신 어머니의 애처로운 모습을 낡아버린 프린터에 빗대어 쓴 시 ‘사라지다’를 쓴 부산광역시 덕산정수사업소 이남훈씨가 올해 공직문학상 대통령상 수상자로 선정됐다.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사라지다’를 비롯해 ‘2024년 공직문학상’ 수상작 46편을 발표하고,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올해 27회째를 맞은 공직문학상 공모에는 시, 시조, 수필, 단편소설 등 8개 부문에서 1152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문학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작 46편을 선정했다.대통령상인 대상 다음으로 금상(국무총리상)에는 괴산군청 유춘영씨의 ‘마지막 콘서트’(시조), 안성시청 김소영씨의 ‘틱틱틱’(수필), 달천고등학교 도희선씨의 ‘등 뒤의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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