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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 대해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이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 등을 겨냥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게(대통령실 인적 쇄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씨는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답을...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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