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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작품대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노동조합 집회에 참석했다가 부상을 입었다. 박 의원은 인근 병원으로 이동했으나 응급실에 들어가지 못해 다른 병원을 전전한 것으로 파악됐다.박홍배 의원실은 이날 언론에 입장을 내고 “금일 저녁 금융노조 집회에 경찰이 난입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있었다”며 “집회에 참석한 박 의원의 신체에 방패 등에 의한 충격이 가해졌다”고 밝혔다. 의원실은 “박 의원은 만에 하나 이상이 없는지 판단하기 위해 의료적 진단을 받고자 병원으로 이동했다”고 했다.박 의원은 이날 저녁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금융산업노동조합이 진행한 ‘2024 임단투 총력투쟁 결의대회’에 참석했다. 결의대회에는 전직 금융노조위원장 출신의 박 의원을 포함해 김주영·김현정 민주당 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원내대표도 참석했다.의원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소음 문제로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경찰과 노조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박 의원은 경찰에 “집회가 거...
호주 노동자들이 퇴근 뒤 회사의 업무 연락에 응답하지 않을 권리를 누리게 됐다.17일 호주 공정노동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홈페이지를 보면, 호주에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규정한 공정근로법 개정안이 시행됐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근무시간 외에 e메일, 전화, 문자 메시지 등의 연락에 응답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 이는 회사뿐 아니라 고객, 거래업체 직원 등 제3자 연락에도 적용된다. 회사는 업무 관련 연락을 거부한 노동자에게 징계, 해고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다. 15명 미만의 소규모 기업의 경우 내년 8월26일부터 이 개정안이 적용된다.다만 회사가 어떤 연락도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연락의 이유와 긴급성, 노동자에게 방해가 되는 정도, 정규 업무시간 외 초과근 시 보상 여부, 노동자의 담당업무 성격과 책임 수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면 연락이 가능하다.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둘러싸고 회...
지난달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 일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핵심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법에 구체화하라는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는 분명해졌는데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문제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6억2400만t(CO₂e)이다. 이 중 전환(전력)부문이 2억t(32%), 산업부문이 2억3900만t(38%)으로 두 산업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 RE100과 수소환원제철용 그린수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탄소중립 이행의 70% 이상이 전력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전력부문에서 탄소중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한전)이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 한다. 중심을 제대로 잡으려면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첫째는 탄탄한 재무구조를 위해 전기요금을 제값대로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게 잘 안되고 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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