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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2 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세표준(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재산 상속인 2302명이 총 2조2010억원의 감세 혜택을 받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정부 개편안에 따른 전체 감세분 4조565억원의 54.3%에 달하는 규모다. 부자 감세 문제는 여야의 정부안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 세수 효과 추정 결과’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과표 30억원을 초과하는 이들은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 상향으로 3529억원(825명), 상속·증여세 과표구간 조정으로 184억원(2302명),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로 1조8297억원(2302명)의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앞서 기재부가 지난 7월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은 최대주주 20% 할증평가 폐지, 자녀공제 금액 10배 상향(5000만원→5억원), 상...
[주간경향] 오는 11월 열리는 미국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TV 토론이 막을 내렸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9월 10일(현지시간) ABC 방송 주관 TV 토론에서 만나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토론 종료 후 미국 언론과 방송 시청자들은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이 판정승을 거뒀다고 봤다. 민주당의 새 후보로 등판한 해리스 부통령이 존재감을 각인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선거 당일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초박빙 속에서 이번 토론이 얼마나 표심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해리스에게는 기회의 토론이날 오후 9시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국립헌법센터에서 만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시작부터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려 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먼저 악수를 청했다. 지난 6월 TV 토론에서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악수하지 않았던 ...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동생이 생기면 자연스레 형님 역할을 하고, 말썽꾸러기가 청소반장 자리라도 맡으면 꽤 어엿해진다. 형님다운 사람만 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만 청소반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뜻이다.인권위원장은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민감하게 차별을 느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지난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질책과 우려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왼쪽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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