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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음악 구청이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과징금 고지서를 보낸 것은 적법한 송달 방법이 아니어서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서경민 판사는 미국에 체류 중인 A씨가 영등포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7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영등포구는 2020년 7월 A씨에게 서울 영등포구 소재 부동산 명의신탁등기와 관련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약 6219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A씨는 해외체류를 신고하고 미국에 거주하고 있었다. 영등포구는 과징금 부과 처분서를 A씨의 행정상 관리주소인 서울 성동구 응봉동 ‘주민센터’로 보냈고, 주민센터 직원이 처분서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등포구청 공무원으로부터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고서야 뒤늦게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A씨는 “적법하게 고지되지 않은 무효한 과징금 부과 처분”이라며 영등포구를...
영국에서 소아 비만 예방을 위해 내년 10월부터 정크푸드(불량식품)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전면 금지한다. 오후 9시 이전으로는 TV 광고도 제한한다.12일(현지시간) BBC 방송에 따르면 이날 영국 정부는 오는 2025년 10월1일부터 이같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은 전임 보수당 정부가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업계에 준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연기돼왔다.앤드루 권 보건복지부 보건 담당 부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정부가 이 문제를 더는 지체하지 않고 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제한이 어린이들을 건강하지 못한 음식 광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런 광고는 어린 나이부터 그들의 식생활 선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권 부장관 또 “아동 비만 위기는 어린이를 건강하지 못한 삶으로 이끌고 국민보건서비스(NHS)에 압박을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권 부장관에 따르면 영국 어린이 5명 중 1명 이상이 초등학교 입학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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