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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화표구2 당정은 11일 불법 대부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동원해 체결된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상향하고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등 규제 정비도 실시한다.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당에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이 발표한 대책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처벌 강화와 근거 법령 마련을 골자로 한다. 미등록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금융 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미등록대부업의 경우 현행 최대 벌금 5000만원을 부과한 데서 2억원까지 상향하고 최고금리 위반 역시 징역 3년·벌금 3000만원에서 징역 5년·벌금 2억...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여당의 의료대란 대응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추석 전 출범 제안과 관련해 “명실상부한 의료계 대표의 참여가 없는 식물 협의체 발족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여당은 일부 의료단체가 협의체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에 추석 전에 협의체를 출범시키자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까지 대표성이 있는 의료단체의 참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단 야당을 끌어들여서 중재자 한동훈을 명절 밥상에 올려놓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진 의장은 이어 “한 대표와 국민의힘은 이미지 정치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와 타협을 이끌 근본 대책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국민의 불안은 점점 커지는데 정부와 여당은 엉뚱한 대책으로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진 의장은 그러면서 “대통령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에게 진심 어린 사과...
추석인 17일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넘고 체감온도는 33∼35도에 달하는 무더위가 이어진다.16일과 17일 사이 밤 대부분 지역이 열대야를 겪었다. 서울에서도 사흘 만에 다시 열대야가 나타나 ‘기상관측 이래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을 또 갈아치웠다. 인천과 대전 등도 가장 늦은 열대야 기록이 바뀌었다.제주와 서귀포는 간밤을 포함해 올해 열대야일이 71일과 64일로 늘어 연간 열대야일 1위 기록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무더위는 17일에도 계속된다. 이날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예상된다. 동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과 중국 상하이 쪽에 상륙한 제13호 태풍 ‘버빙카’ 사이에서 고온다습한 남동풍이 불면서 무더위가 계속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고기온은 서울 31도, 인천 30도, 대전·광주·부산 33도, 대구 34도, 울산 32도 등이다.경기 북동부와 강원, 경북 동해안, 한라산 등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으로 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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