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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회 작성일 24-09-18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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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양주시에 설립되는 공공의료원을 의료와 돌봄을 통합한 ‘혁신형 공공병원’으로 건립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혁신형 공공병원이란 공공의료원의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뿐만 아니라 돌봄의 영역까지 역할을 확장하는 것이다. 감염병 위기 대응은 물론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와 돌봄의 복합 기능을 모두 갖추게 된다.또 민간병원의 운영 기법과 클라우드 기반 전산시스템 도입, 지역 협력 병원 및 보건소 지소와의 연계 확대 등 경영의 효율성도 대폭 개선할 계획이다.경기도는 동북부 지역에 2곳의 공공의료원이 설립되면서 그동안 시급한 문제로 지적됐던 의료격차가 해소되고 북부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경기도는 선정되지 않은 시군에도 맞춤형 지원 대책을 수립해 북부지역 의료 체계 개선에 나선다.동두천, 양평, 가평, 연천에 경기도 최초로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운영비와 시설장비 도입에 총 27억 원을 지원한다. 특히 ...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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