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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3일 북한이 최초로 고농축 우라늄(HEU) 생산 시설을 공개한 것을 두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공개하면서 핵능력의 가속적 강화, 전술핵 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운운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대변인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은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보유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북한의 어떠한 핵 위협이나 도발도 굳건한 한·미동맹의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를 기반으로 한 우리 정부와 군의 압도적이고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 정권은 핵무기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자유와 민생, 평화의 길로 조속히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사이버 서밋 코리아 2024’ 개회식에 참석해 사이버 파트너스 출범 및 원팀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국가를 배후에 둔 해킹조직과 사이버 범죄자들은 고도화된 사이버 기술을 악용해 더욱 다양하고 정교한 방식의 공격을 펼치고 있다”며 공세적 방어를 강조했다.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을 두고 벌써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의무가입연령 상향, 자동조정장치 도입, 기금수익 제고 등 여러 논점이 있지만 가장 뜨거운 건 ‘연령대별 차등보험료율’이다. 결국 국회 심의에서 핵심 안건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즉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2%’로 집약될 텐데, 보험료율 수치보다 인상 방식이 관건으로 떠오른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차등보험료율이 국민연금에서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고 설명하고, 민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하는 졸속 대책이라 비판한다. 이렇게 시각이 현격하게 다르면, 사실상 여야가 동의한 보험료율 13%마저 흔들릴 수 있다. 이후 차등보험료율에 대하여 실질적인 토론이 진행되어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나는 차등보험료율을 지지한다. 단,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 보완 가능한 일부 틈새를 마치 근본적 문제인 양 제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차등보험료율이 외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방식인 만큼, 열린 토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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