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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다음달 10일 만료된다.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 지형에 변동이 생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경은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 만료를 한달여 앞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 의원은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한 상황이다.광주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서영배)는 지난달 24일 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4·10 총선을 앞둔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12명에게 1만5000건의 홍보 전화를 돌리게 하고, 홍보원 10여명에게 일당 명목으로 총 5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선거사무 관계자로 신고되지 않은 6명에게 경선 운동 급여로 약 1680만원을 지급하고, 190만원의 지급을 약속한 혐의도 적용됐다.지난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수차례 통화하면서 주식매도 상황을 챙긴 녹취록이 상세히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에 시세조종에 사용된 자신의 계좌를 담당한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다. 해당 녹취록은 1심 판결문엔 들어가지 않았던 내용으로 ‘전주’ 역할을 한 김 여사의 역할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대목이다.13일 경향신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 판결문을 살펴본 결과, 김 여사는 2차 작전 때 시세조종에 동원된 자신의 대신증권 계좌 담당 직원과 두 차례 통화했다. 2010년 10월28일과 같은 해 11월1일에 이뤄진 통화 내역으로, 판결문으로 공개된 건 처음이다.김 여사는 2010년 10월28일 증권사 직원에게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되냐고요. 지금 판 금액이요”라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상황을 직접 물었다. 해당 직원은 “(주당) 3100원입니다”라고 답변했다.같은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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