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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다운1 지난 10일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전문위) 소속 위원 8명이 국회 소통관에 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국가 백년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교육비전이나 향후 10년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사회적 합의 없이 밀실에서 몇몇의 짬짜미로 만들어지는 것을 막아달라”며 전문위 회의 참여를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최근 국교위가 출범 의도와 달리 ‘비밀주의’로 정책 추진을 일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입니다.전문위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내용을 논의하는 국교위 산하 위원회입니다. 전문위는 2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보수 성향 위원은 13명, 진보 성향 위원은 8명입니다. 전문위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담길 세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국교위 전체회...
김경율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12일 김건희 여사의 지난 10일 공개 활동에 대해 “조금 과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는 금품을 받아도 직무관련성이 입증돼야만 법 위반인 점에 근거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는데 김 여사가 바로 공적 활동을 하는 게 맞냐는 취지로 해석된다.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김 전 위원은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디올백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심의위도 열렸지만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던 건 본인 스스로가 공직(자)이 아니어서, 의사 결정 경로에 직접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전 위원은 “영부인으로서 행보와는 다르게 직접 현장 공무원들에게 지시도 하고 이런 장면도 있었다”며 “김건희 여사가 문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와 같은 행보들이 국민들 시각에는 어떻게 비쳤을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야 한다)”라며 “혹은 용산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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