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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양PC렌탈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신임 이사진 추천·임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를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송각엽)는 12일 방통위가 신청한 기피 사건을 기각했다고 밝혔다.KBS 현직 이사들은 지난달 27일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통위가 새로 임명한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해당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됐다. 이에 방통위 대리인단은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재판부 기피신청서’를 냈다. 대리인단은 “해당 재판부가 앞선 결정에 기반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12부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방통위가 ‘2인 회의’를 거쳐 선임한 MBC 대주주 방문진의 신임 이사 6명에 대한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재판부는 “행정소송법상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는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이 될지도 모른다고 추측할...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일 김건희 여사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현장 시찰을 하는 등 공개행보를 이어가는 데 대해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오지 말라는 김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도 하지 말아야 했던 것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와 별개로 저는 김 여사 이걸(공개행보를) 보면서 딱 그 느낌이 들더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대란 문제는 말하자면 아주 길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아니면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 우리가 더 강화해 왔던 공직자와 공직자 가족들의 윤리 기준, 부정부패에 대한 방지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퇴보하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가지고 있다”며 “저는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천 원내대표는 이어 “영부인의 행동에 대해 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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