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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회 작성일 24-10-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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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 특검 수용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등 야권은 앞서 두 차례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야당은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세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번째 특검 법안은 ...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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