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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진실규명 받으면 뭐하나…‘1000만원 배상’ 판결에 항소한 법무부·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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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9회 작성일 24-09-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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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특별시가 1976년 국가의 ‘부랑아 단속’으로 서울 은평구 소재 어린이마을(시립 아동보호소)에 수용된 뒤 강제 노역 등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정민 판사는 어린이마을 강제수용 피해자 A씨가 지난달 13일 국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5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에게 공동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서울시는 지난 2일 “패소 부분을 취소해달라”며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2022년 11월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서 피해를 부분적으로 인정받고, 40여년만에 국가에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청한 A씨(61)는 “강제 수용 생활로 유년기를 영영 잃어버렸는데, 국가가 사과는커녕 법정에서 상처만 주더라”고 말했다. 진실화해위에서 국가폭력 피해를 인정받더라도 사법적 ...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다. 동생이 생기면 자연스레 형님 역할을 하고, 말썽꾸러기가 청소반장 자리라도 맡으면 꽤 어엿해진다. 형님다운 사람만 동생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청소를 제일 잘하는 사람만 청소반장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란 뜻이다.인권위원장은 약자의 목소리를 가장 먼저 듣고, 가장 민감하게 차별을 느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대표하는 자리다. 안창호 신임 인권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및 동성애 반대 등을 표명한 과거 저술·발언이 확인돼 자질 논란이 일었다. 종교적인 이유를 들어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혐오 발언에 대해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한 상태다.지난 9일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안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제기된 질책과 우려를 성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다른 의견들을 경청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의 왼쪽 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 7일 최씨를 소환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검찰은 지난 7월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대면 조사한 후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전주’를 전수 조사 중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1·2심 재판부는 최씨의 계좌 1개와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쓰였다고 판단했다.수사팀은 최씨에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알게 된 경위와 김 여사에게 권 전 회장을 소개해준 과정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최씨도) 수사 대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법원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맡은 전주 손모씨의 방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씨에 대해 “자금을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해 인위적 매수세를 형성해 주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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