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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분류한 ‘게임이용장애’를 국내 질병코드로 도입할지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찬성과 반대 측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벌였다. 이들은 “일방적인 찬반을 넘어 건강한 게임문화를 만들기 위한 다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엔 공감대를 이뤘다.강유정·임광현·서영석·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 공청회’를 열었다.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했다. 게임에 대한 조절력을 잃고, 게임을 다른 일상생활보다 현저히 우선순위에 놓고, 부정적 문제가 생기는데도 과도하게 게임을 계속하는 행동이 1년 이상 나타날 때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쟁점은 이 기준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도 그대로 적용할 것이냐다. 통계청은 2030년 ICD-11를 반영해 10차 KCD 개정을 하고 2031년 시행할 방침이다. 10...
2015년 고 박주원양이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지 9년, 2022년 11월 가해 학생 측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허망하게 패소한 지 1년10개월이 흘렀다. 박양의 어머니 이기철씨는 청소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정작 패소의 책임이 있는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8월 ‘정직 1년’의 징계 기간이 끝나 이름 뒤에 다시 ‘변호사’ 직함을 달았다. 이씨는 “주원이가 어떻게 공권력에 외면을 당하고 생을 마감했는지 알리고 싶다”고 또박또박 말했다.이씨는 11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요청 청원서를 제출했다. 권 변호사의 과실이 추가로 확인됐으므로 재조사를 하고 이에 합당한 징계를 내려달라는 취지다.이씨는 박양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권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번 연속 불출석하면서 패소했다. 민사소송법은 재판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동·서부 동시 병원 설립…10월까지 대학 결정전남지역에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립의과대학은 한 곳의 의대가 두 곳에 동시에 대학병원을 설립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전남도는 정부에 추천할 ‘국립의대 설립 대학’ 선정을 용역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전남도 국립의대·대학병원 신설 정부 추천대학 선정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 컨소시엄은 12일 전남도청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방식 추천안을 발표했다.용역기관은 의대 설립 대학으로 선정된 1개 대학이 전남 동부와 서부권에 2개의 대학병원을 동시에 설립하는 안을 제시했다. 용역기관은 6번의 공청회와 여론조사, 대학설명회 등을 거쳐 설립방식선정위원회에서 이런 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전남에 신설되는 의대의 입학정원은 다른 지역 거점 국립대 정원과 의료인력 수요를 고려하면 200명 안팎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동부와 서부와 설립 하는 대학병원은 2개 병원을 합해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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