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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09-17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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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프리랜서를 보호하기 위한 특정수탁사업자의 거래 적정화 등에 관한 법(프리랜서법)이 오는 11월부터 일본에서 시행된다. 프리랜서법은 ‘거래조건 적정화’와 ‘취업환경 정비’라는 두 분야로 구성돼 있다. 거래조건 적정화에는 서면으로 거래조건 명시·기일 내 보수지급, 취업환경 정비에는 괴롭힘 방지·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배려 등이 규정돼 있다.한국 정부도 최근 영세 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을 추진하고 있다. 공제회 등 상호 부조 활성화 지원, 법적 분쟁 발생 시 상담·조정 지원, 표준계약서 마련, 경력 인증, 보수 미지급 위험 최소화 등이 법안 골자다. 전통적인 노동관계법에서 배제된 이들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일본 프리랜서법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지난 10일 영상으로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61)을 만나 일본 프리랜서법의 의미와 한계, 비임금노...
대구시가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우선 순위에 두지 않았던 신청사 건립 사업에 갑자기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가 문화예술허브 사업 예정지를 변경해 달라는 대구시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사업 예정지인 현 청사를 비워줘야 할 처지에 놓이면서다.11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행정국장을 단장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단(TF)을 구성했다. 오는 11월까지 설계비를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신청사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6년 착공, 2030년 완공하는 게 목표다.시는 비좁은 업무공간과 건물 노후화 등을 이유로 새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해 왔다. 전임 시장 때인 2019년 시민 대표단의 토론과 투표 절차 등을 거쳐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을 예정지로 정했다. 대구시는 2012년부터 청사건립기금을 적립해 한때 1765억원까지 모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응 등에 대부분을 사용하면서 착공이 미뤄졌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취임 이후 신청사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 부지 일부를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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