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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회 작성일 24-09-1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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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전 국민이 아니라 상위 20%나 30%를 제외한 중산층과 서민에게 지급하자”고 주장했다.김 지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분들(중산층·서민층)이 훨씬 소비 성향이 높아 훨씬 더 많이 소비 진작이 될 것이고, 경기 살리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어렵고 좀 힘든 계층에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적”이라며 “그분들에 대한 도움도 될 것이고 경기 회복에도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을 오래전부터 해왔다”고 했다.김 지사는 사회자가 ‘전국 몇 퍼센트에 어느 정도를 지원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보는지’를 묻자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상위 20%를 제외한 80%나 또는 30% 제외한 70%나 다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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