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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미지2 동네 배드민턴장에서 다른 사람이 분실한 아이패드를 주워 보관하고 있다가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김민상 강영재 고법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아파트 단지 내 배드민턴장 벤치에서 B씨가 분실한 100만원 상당의 아이패드 1대를 습득한 뒤 갖고 있다가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아이패드의 주인을 찾아줄 생각을 하지 않고 B씨가 잃어버린 물건(점유이탈물)을 가로챌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당시 신고를 받은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확인하고 같은 해 12월 21일 A씨 집에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패드에 부착된 이름표와 반려견 사진 등이 제거됐고, 이는 아이패드를 돌려줄 마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비밀번호 해제 실패로 ...
외신들 “해리스가 주도” 평가보수 폭스뉴스도 “해리스 활약”민주당 “대통령감 증명” 자찬공화당 “국경 문제 침묵” 공격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10일(현지시간) 첫 TV토론에 대해 외신은 대체로 ‘해리스 부통령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화를 돋우는 전략으로 공세를 이어간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평정심을 잃고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다.워싱턴포스트는 “해리스 캠프의 토론 전략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화나게 하는 것이었다”며 “그 점에서 큰 성공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CNN방송도 “해리스 부통령은 거의 모든 답변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화나게 할 만한 언급을 담았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종종 통제 불능이었다”고 평했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도 해리스 부통령이 토론을 압도했다고 전했다. 보수 성향 폭스뉴스마저도 해리스 부통령이 활약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토론 진행...
법인세 쇼크 등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나라살림 적자가 1년 전보다 15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내세우면서도 이와 모순되는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하면서 나라살림이 쪼그라들고 있다.기획재정부는 12일 ‘재정동향 9월호’에서 지난 7월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가 83조2000억원 적자라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과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기금 수지를 뺀 지표로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준다.나라살림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 늘었다. 2014년 월간 재정동향 발간이 시작된 뒤로 2020년(98조1000억원), 2022년(86조8000억원)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았다. 적자가 늘어난 이유는 수입보다 지출이 많기 때문이다. 올해 7월까지 정부 누계 총수입은 1년 전보다 3조9000억원 늘어난 357조2000억원이다. 국세수입은 줄었지만 기금수입이 늘었다. 예산 대비 수입 진도율은 58.3%다. 1년 전보다 3.2%포인트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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