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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 기사회생…대법서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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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12회 작성일 24-09-1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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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박상돈 충남 천안시장이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당분간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한 박 시장의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는 고의범으로 피고인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심 판단은 허위사실공표죄를 사실상 과실범으로 취급한 것과 다를 바 없어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다만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대법원은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부분은 파기돼야 하지만 원심...
일본 오사카에 ‘한국 관광 반짝 상점’이 떴다.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오는 17일까지 오사카 시내 중심가인 난바에서 한국 관광 해외 광고 특별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11일 공사는 난바 마루이 쇼핑몰에 한국 관광 명예 홍보대사인 뉴진스가 등장하는 방한 해외 광고를 주제로 한 ‘한국 관광 반짝 상점’을 열었다.이곳에는 인생네컷 포토 부스, 관람객 메시지 참여 보드, 뉴진스 포토월 등이 현지 소비자들을 맞이한다. 공사 측은 광고를 활용한 디지털 스탬프랠리 이벤트를 진행하고 추첨을 통해 한국 호텔 숙박권 등 다양한 경품도 제공할 예정이다.더불어 오는 14, 15일 양일간 난바광장에서 ‘K-관광 로드쇼 in 오사카’를 개최한다. K-푸드, K-뷰티, K-패션 등 다채로운 한국 콘텐츠로 지자체, 관광업계 등 30여 개의 홍보부스가 꾸며진다. 특히 주 무대에서는 한국 창작 뮤지컬과 K-팝 커버댄스, 한일 유명 배우 토크쇼 등 알찬 이벤트들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여·야·정과 의사단체 양측 다 협의체 구성을 미루고 공방만 벌이고 있다고 비판하며 협의체 가동에 속도를 내달라고 촉구했다.보건의료노조는 13일 입장문을 내고 “쟁점법안 처리를 연기하면서까지 여야가 국민들이 겪고 있는 의료 비상사태 우선 해결에 공감하고,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에 집중하기로 한 것은 정말 다행”이지만 “추석을 나흘 앞둔 현재 국민의 기대는 실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했다.보건의료노조는 “여·야·의·정 모두가 말로는 의료대란을 해결하고 국민생명을 살리기 위한 협의체 가동에 동의하면서도 여전히 무리한 전제조건을 달고 날선 책임공방을 펼치고 있다”며 “의료대란 책임 소재,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 여부, 사과와 문책 등 협의체 출범 조건 등을 둘러싼 공방 때문에 협의체 구성은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다가는 변죽만 울려놓고 아예 출발조차 못 할 것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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