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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이었던 최철호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 본인이 재직했던 기관에서 제기한 민원임을 알면서도 심의에 참여한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12일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11일 최 이사장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감독기관의 조사 및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신고사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 이첩한 것으로 확인됐다.함께 신고됐던 권재홍 전 선방위원은 위반 사실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 인정되지 않았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최 이사장은 유튜브와 선방위 회의에서의 발언 등이 있었으나 권 전 위원은 이러한 내용이 발견되지 않아 이해충돌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설명을 권익위로부터 들었다”고 했다.방심위지부는 지난 2월19일 최 이사장과 권 전 위원이 자신들과 관계된 보수 성향 언론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가...
북한이 13일 핵무기에 사용하는 고농축 우라늄(HEU) 제조 시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약 두달 앞둔 상황에서 미국의 관심을 끌면서, 향후 협상 국면에서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또 최근 대규모 수해 등으로 인한 민심 이반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도 해석된다.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핵물질 생산기지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라늄 농축기지의 조종실을 돌아보며 생산공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원심분리기 등을 통한 핵물질 생산 진행 등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김 위원장은 이에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했다.김 위원장은 생산 현장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곳은 보기만 해도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기급핵물질 생산 토대를 더 한층 강화해야 한다”라며 핵무기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기 위해 원심분리기를 더 늘리고 분리기의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완성 단계에...
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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