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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배달 젖소 고기를 섞고도 한우 100%로 속여 판 축산물가공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9일부터 같은 해 9월 6일까지 젖소 고기 52㎏을 섞어 만든 불고기 6만3000㎏을 한우 100%라고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젖소 고기가 섞인 불고기는 홈쇼핑을 통해 1만3000여명에게 6억원 정도 판매됐다.황 판사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상품 액수가 크다”며 “A씨는 다른 범죄로 과거에 징역형의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도 여러 차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판매된 상품에 포함된 젖소 고기의 양이 많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술을 마시고 관용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북 울릉군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울릉군 공무원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A씨 말을 듣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범인도피)로 구속 기소된 주민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7월19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울릉읍 한 터널에서 관용차를 몰고 가다 보행통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당시 징계 등이 두려워 B씨에게 전화해 대신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진술해달라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찰에 거짓 진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재판부는 “A 피고인은 운전직 공무원으로서 음주운전을 했고 범행을 부인하다가 구속되고 나서야 범행을 ...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11월5일 미국 대선의 첫 대선 후보 TV 토론이 10일(현지시간) 개최된다.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간 초접전 대결의 향배를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일 밤 대선 최대 승부처인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ABC방송이 주관하는 TV토론에서 맞붙는다. 후속 토론 일정이 정해지지 않아 처음이자 마지막 토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두 후보 모두 사활을 걸고 있다.90분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경제, 이민, 재생산권, 외교정책 등 주요 현안마다 두 후보 간 불꽃 튀는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유권자들이 가장 중시하는 경제, 이민 문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처를 맹공하며 해리스 부통령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강점을 지닌 임신중지권을 부각하는 한편, ‘과거 대 미래’ ‘검사 대 중범죄자’라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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