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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본인 및 조상 소유의 토지 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시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세상을 떠난 조상 소유의 토지를 찾고자 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의 토지를 쉽게 찾을 수 있어 시민의 호응을 얻고 있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1만8660명의 신청을 받아 6336명의 토지(1만9589필지) 정보를 제공해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보호에 기여했다.희망자는 대구시 및 구·군 토지정보업무 담당부서에 상속인임을 서류(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를 준비해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위임인(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방문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2008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토지소유자의 상속인이 ‘K-Geo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
검찰청 건물 외벽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비난하는 욕설을 스프레이로 쓴 40대 남성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공용물건 손상 혐의로 신모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신씨는 지난 4월11일 오후 1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외부 벽면에 검은색 스프레이를 이용해 ‘문재인 XXX’ ‘서훈 XX’라고 낙서를 한 혐의를 받는다.신씨는 이후 주변에 설치된 나무 표지판을 뽑아 청사 후문을 부수려고 했으나 방호원에게 제지됐다.신씨는 주변에 있는 돌을 집어 들어 청사 유리창에 3~4차례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기도 했다. 수리비는 총 776만여원이 나왔다.재판부는 “손괴한 재물 가치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정신건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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