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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점 5곳 중 1곳은 가게 문을 닫았다. 소매업은 최근 10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폐업률이 높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업의 합계 폐업률은 20.2%로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전체 자영업 폐업률 평균인 10.8%보다 2배 정도 높다.소매업은 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27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20.8%에 달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2022년 79만개 중 지난해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19.4%였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보다 더 높다.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
MBC가 의사회 의결 없이 미국 리조트 개발사업에 105억원을 투자해 전액 손실을 보는 등 방만 경영을 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와 MBC는 “정치적 목적의 위법한 감사”라고 반발했다.감사원은 11일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문진이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해태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MBC는 2019년 임원회의에서 사옥 매각대금 4849억원을 적극 운용하기로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본부장 전결로 미국 리조트 펀드(105억원) 등 국내외 부동산 대체 투자 상품에 총 1905억원을 투자했다. MBC가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 관리 규정 없이 투자를 진행한 결과, 미국 리조트 개발펀드 투자는 105억원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MBC는 또한 2022년 9월 미국프로야구(MLB) 월드투어 방송권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방문진에 보고하지 않은 채 33억원...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분쟁조정 10건 중 6건은 절차를 시작하지도 못한채 종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정무위원회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이 의원의 분석을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금감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 신청 총 3만2130건 중 59.6%인 2만1231건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회부되지 않고 담당 부서에서 기각되거나 각하처리됐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기각·각하 처리한 비율은 2020년 40.7%에서 2021년 47.7%, 2022년 52.6%, 2023년 59.7%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했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의 특성상 신청 서류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보다 면밀하게 조사·확인할 수 있는 조정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금감원 담당 부서의 판단만으로 상당수의 민원을 기각·각하 처리하여 종료시키는 실태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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