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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살 병역기피자 “유학가겠다”···법원 “병무청 불허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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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조회 23회 작성일 24-09-16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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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정치권에서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에 대해 의료계 일부에서도 일단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여야는 의료계와 공식·비공식 자리를 가지면서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도 사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이 여전히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여야도 협의체 구성 방식에 이견을 있어 실제 협의체가 출범하기까지는 많은 조율이 필요해 보인다.서울 의대 비대위-민주당 간담회, “전공의들 희망 가질 수 있는 상황 돼야”12일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의료대란대책특위)는 서울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의료대란대책특위에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요청해 마련된 자리다. 강희경 비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서울 의대 비대위가 의료계 대표는 아니지만, 당장 의료대란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 희...
올 추석에도 연휴를 맞아 고궁과 박물관 등에서는 다채로운 문화예술 체험, 공연, 전시 행사들이 열린다. 특히 평소에 쉽게 접하기 힘든 민속놀이도 마련된 만큼 전통문화를 경험하며, 보다 즐겁고 알찬 연휴를 보낼 수 있는 기회다.추석 연휴(14~18일) 동안 경복궁과 창덕궁·창경궁·덕수궁의 4대 고궁과 종묘, 조선왕릉은 휴무일 없이 무료 개방된다. 이들 기관은 19일 일제히 휴관하며, 창덕궁 후원은 무료개방에서 제외된다. 평소 예약제로 운영되는 종묘는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산하 각 지역의 국립박물관들은 추석 당일만 휴관하고 문을 연다.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연휴 기간 경복궁 흥례문 광장에서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하루 2회, 10시·14시), 광화문 월대~인사동 문화의거리 일원에서 ‘수문장 순라의식’(하루 1회, 15시·오른쪽 사진)을 사전예약 없이 볼 수 있다”며 “‘경복궁 야간관람’, ‘창덕궁 달빛기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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