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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맥북매입2 영세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소상공인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 집행 금액은 지난달 말 기준 87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산(2520억원)의 34.5% 수준이다.소상공인전기요금 지원사업은 영세소상공인에게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 3차례 진행됐으며, 지난 2일부터 4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의 접수가 진행 중이다.지원 기준은 1∼2차 사업 때 연 매출 3000만원 이하에서 3차 사업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4차 사업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등으로 지속적으로 완화됐다.지원 문턱이 계속 낮아진 이유는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 연 매출이 3000만원이면 월 매출이 250만원 수준, 연 매출이 6000만원이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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