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가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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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회 작성일 24-09-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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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56조원 넘는 세수 펑크가 생기자 교육청에 내려보내야 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원을 임의로 삭감하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보전하면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막상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기금으로도 불용액을 메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전수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17개 시·도교육청이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서 실제로 사용한 돈은 2조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불용처리하고 내려보내지 않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0조1170억원의 4분의 1 수준이다.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통합기금)이란 지방교육청이 가진 일종의 비상금 계좌다. 세수가 넉넉할 때 돈을 모아뒀다가 재정위기 상황에 꺼내 쓸 수 있어 지방재정의 안전망 역할을 한다. 다만 한 해에 기금에서 쓸 수 있는 비율이 지방교육청마다 조례로 정해져 있다. 부산·전...
지난 12일 오후 11시쯤 경남 창녕군 남남서쪽 11㎞ 지점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해 유감 신고가 11건 접수됐다.13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이번 지진으로 진동을 느꼈다는 내용 등의 유감 신고가 총 11건 접수됐다.지역별로는 창녕 6건, 함양 4건, 밀양 1건이었다.소방당국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다고 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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