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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의 피의자인 최재영 목사가 자신이 검찰 조사 때 진술한 내용이 담긴 조서 내용을 보고 싶다고 했으나 검찰이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술조서(피의자신문조서·피신조서)를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이유에서다. 법조계에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 침해”라는 지적이 나온다.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 목사의 변호인 류재율 변호사는 지난 7월31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최 목사가 지난 5월13일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적힌 조서의 복사’를 신청했다.검찰은 지난달 27일 최 목사 측에 ‘비공개’를 통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수사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어 비공개 결정했다”고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정보 공개 예외사유를 규정한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9조1항4호를 근거로 들었다.최 목사 측은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진...
대전시가 시민사회의 반대 속에서도 사업성 부족으로 좌초 위기에 놓인 도심 케이블카 조성 사업을 밀어부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4년 임기직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혈세 낭비”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10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장우 대전시장은 전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보문산 개발사업인 ‘보물산 프로젝트’와 관련한 전담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을 지시했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대전시가 도심인 중구 보문산 일대에 케이블카와 전망타워, 워터파크, 숙박시설 등을 갖춘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추진 중인 사업이다.이 시장의 TF팀 구성 지시는 이 프로젝트의 첫 단추라 할 수 있는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대전시는 앞서 보문산 케이블카와 전망타워를 하나로 묶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마땅한 민간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자 올해 초 케이블카 조성만 민간 사업자에 맡기고 전망타워는 시 재정을 투입해 짓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러나 케이블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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