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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회 작성일 24-09-1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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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격분하실는지 모르지만 (중략) 우리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과거 한 36년 동안 일본에 속박돼 가지고 있던 것은 사실 아닙니까.”1950년 2월10일 제헌국회 본회의. 김봉조 의원은 법 해석과 관련해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국적은 일본이고, 외국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주장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무원법 개정안의 ‘외국 고등문관시험 합격 불인정’ 조항을 일제강점기 고등문관시험 합격자들이 “우리는 ‘외국’ 문관시험에 합격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아니나다를까 곧장 “실언이오”라고 하는 이가 나왔고 장내가 소란해졌다. 김 의원은 “그러니까 아까 격분하시지 말고 들어 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라며 의원들을 진정시켜야 했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라며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훗날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이성학 의원은 이어 연단에서 “지금 김봉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지극히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일갈했다. 그는 “...
부산경찰청은 도심 한복판에서 교통법규를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질주를 한 오토바이 폭주족 대장 A씨(30대)를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번호 가림) 등 혐의로 구속하고, 폭주에 가담한 2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 중 10대는 22명이었다.이들은 지난 3월 2일 새벽 2시를 전후해 2시간여동안 오토바이 20대를 타고 다니며 신호를 무시한 채 서면교차로 일대에서 곡예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연제구청, 광안리해수욕장, 수영교차로 등 도심을 떼 지어 다니면서 다른 차량 운전자에게 위력을 행사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고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혐의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배달대행을 하면서 알게 됐으며, 공개 채팅방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단순한 호기심과 짜릿한 맛을 느끼고 싶어서 심야 폭주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러나 폭주를 하기 전 오토바이 번호판에 청색 테이프를 붙여 가리거나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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