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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회 작성일 24-09-1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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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기간제 노동자에게만 명절 휴가비, 정액 급식비를 주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는 판정이 나왔다.중앙노동위원회는 11일 발간한 소식지에서 폐기물 소각·매립·재활용처리와 주차·환경관리를 담당하는 한 지자체 소속 기간제 노동자 8명이 제기한 시정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6월20일 이 같은 판정을 내렸다고 밝혔다.기간제 노동자 8명은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공무직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 휴가비·정액 급식비·상여금·정근수당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정규직과 비교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당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지자체는 공무직 노동자들이 상급자 보고, 전반적인 시설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해 기간제 노동자들과 업무 내용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또 소각처리시설의 공무직 노동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중노위는 공무직 노동자만 ...
추석 연휴인 오는 14~18일, 전국 공공주차장 1만5000여곳과 문화시설 44곳이 무료개방된다. 전국 전통시장 434곳의 주변도로에도 최대 2시간까지 주차가 허용된다.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행안부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네이버 지도, 카카오맵, 티맵, 아이나비 에어, 현대자동차 내비게이션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12일 밝혔다.행안부는 명절 연휴에 앞서 공유누리 홈페이지와 민간 지도서비스에 명절 기간 개방하는 주차장 및 공공시설 정보를 알려왔다. 올해 추석에는 고궁, 유적지, 박물관, 미술관 등 무료 개방 문화시설 정보를 추가했다. 무료 개방 시설 정보를 알리는 민간 서비스에 아이나비 에어, 현대차 내비게이션도 추가했다.공유누리 및 민간 앱에서 ‘명절 무료개방’ 또는 ‘명절 주차장’을 검색하면 무료개방 시설의 위치 및 개방일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행안부는 경찰청과 함께 추셕 연휴 기간 전통시장 434곳 주변 도로 주차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소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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