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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9일부터 2박4일 일정으로 체코를 공식 방문한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수주를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다. 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전 대통령 체코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이어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며 “나아가서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오는 19일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는 허위사실을 유튜브채널을 통해 방송해 조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MBC 기자 출신 김세의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방송에서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해 허위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았다.1·2심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외제차를 운행한다는 사실이 피해자의 감정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의 소지가 있어야 하는데, 조씨의 개인적 감정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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