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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안전성 확인” 의결8년 만에 허가…한수원, 착공대통령실 “원전 생태계 복원”완공 땐 울진에만 원전 10기환경단체 “위험 기하급수적”문재인 정부 때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이 허가됐다. 대통령실은 원전산업 재도약 계기라며 환영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곧바로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환경단체는 원전 밀집에 따른 사고 위험을 우려하며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수원이 2016년 건설 허가를 신청한 지 8년 만이다. 한수원은 2016년 6월 새울 3·4호기(당시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 이후 8년3개월 만에 새 원전을 짓게 됐다.신한울 3·4호기는 전기 출력 1400㎿(메가와트) 용량의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이다. 현재 운영 중인 새울 1·2호기, 신한울 1·2호기와 같은 설계의 원전이다.신한울 3·4호기는 ...
앞으로 약 열흘 뒤면 일본 집권 자민당 당대표격인 새 총재가 결정된다.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제1당 대표가 총리 자리에 앉기 때문에, 사실상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후임 결정 선거나 마찬가지다. 15일 자민당 총재 선거 절차를 들여다 봤다.자민당 총재 선거는 오는 27일 실시된다. 지난 12일 고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엔 9명 후보가 출마했다.출마에 앞서 후보들은 당 규정에 따라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최소 20명의 추천을 받아야 했다. 앞서 1971년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한이다. 1982년에는 추천인 조건이 50명까지 늘기도 했으나, 중견·청년 정치인의 출마 장벽을 낮추기 위해 2002년 20명으로 재조정됐다.추천인 이름이 추후 공표되는 것이 이 제도의 특징이다. 자신이 밀던 후보자가 낙선할 경우 추천 의원은 당 요직, 각료 등 인사에서 찬밥 신세가 될 우려가 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그래서인지 자민당 의원이 현재 367명에 달하는데도 사전...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서 고교평준화 폐지, 사학 이익 보전 확대 등 논란이 될 수 있는 교육정책 계획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는 정황이 확인됐다. 국교위 내 전문가들 사이 합의하지 못한 내용인데 이견이 담긴 의견서를 뺀 채 안건으로 올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회적 합의 기구인 국교위가 취지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행보를 보인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12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교위는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로부터 중간 보고를 받았다. 보고 내용에는 수능 이원화, 사학 자주성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보고 안건에 담긴 ‘사학 자주성과 공공성’ 부분에는 영세 사학 해산을 지원하거나 사학재단의 재산처분 재량권을 확대하는 등의 ‘퍼주기’에 가까운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교평준화 폐지’라는 단어는 사라졌지만 대신 ‘학교 다양화’라는 안건이 등장했다.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대한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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