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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제작1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한 2심 재판부가 12일 주가조작에 돈을 댄 손모씨의 주가조작 방조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도이치 주가조작의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 사법처리를 가늠할 바로미터로 여겨졌고, 검찰도 항소심 결과를 보고 김 여사 처분 방향을 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손씨의 2심 유죄 선고로 검찰이 김 여사 처분을 미룰 명분이 사라졌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손씨가 2차 시세조종을 주도한 김모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서 ‘김씨 요청에 따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대량 매수하고 상한가를 찍었다’고 한 점 등을 들어 전주인 그가 2차 시세조종을 알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내용을 모르더라도 자신의 돈이 시세조종에 이용되거나 이용될 거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방조죄는 성립한다고 했다. 시세조종 성공 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방조할 경제적 동기도 있다고 봤다.2심 재판부가 손씨의 방...
13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항공기 운항이 한동안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17분부터 오후 10시 5분까지 제주공항 항공기 운항이 48분간 중단됐다.정확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드론 의심 물체가 출현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운항 차질로 추석 연휴를 맞아 귀성·관광객 등이 큰 불편을 겪었다.공항공사 측은 드론으로 추정되는 물체가 눈으로 확인됐다는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가보안 ‘가급’ 시설인 제주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은 드론 비행 금지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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