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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순천 ‘박대성 살인사건’ 이후 공감대 형성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 범죄’(묻지마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 등을 예방하고 무고한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도지사는 예방을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하도록 했다.피해자에 대해서는 심리 및 법률상담, 피해자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지난 8월 경기 부천 호텔 화재로 투숙객 7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건물소유주 등 4명이 구속됐다.인천지법 부천지원 양우창 부장판사는 15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건물 소유주 A씨(66)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의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오전 10시30분쯤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A씨와 호텔 매니저 B씨(36), A씨의 딸이자 호텔 공동운영자인 C씨(45)가 출석했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호텔 공동 운영자 D씨(42)는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A씨 등은 “화재 위험을 예측하지 못했느냐. 평소에도 복도 방화문을 열어놨느냐. 왜 곧바로 화재경보기를 껐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A씨 등 4명은 지난 8월22일 오후 7시 37분쯤 부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투숙객 7명을 숨지게 하고 1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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