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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1회 작성일 24-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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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그동안 시가를 파악하기 쉽지 않아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불공정 논란이 일었던 꼬마빌딩·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한다. 다국적기업이 세무조사 방해행위를 하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어려운 세수여건 속에 공정 과세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강민수 국세청장은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취임 첫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부동산 등 감정평가와 연말정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다국적기업 등의 조사 방해행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수단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국세청은 꼬마빌딩 등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중소규모의 상가건물을 일컫는 꼬마빌딩은 그간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돼 주거용 부동산과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도 신규 감정평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
회사 업무로 갈등을 겪던 직장 후배를 살해한 50대가 구속됐다.광주 서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일 오전 7시 34분쯤 광주 서구 풍암동 한 아파트 내 승강기 앞에서 직장 후배 50대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출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B씨를 찔렀고, B씨가 저항하자 호주머니에서 또 다른 흉기를 꺼내 휘둘렀다.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의 영상에는 A씨가 범행하려고 1시간 30분동안 기다리는 모습도 담겼다.직장 상사인 A씨는 B씨와 친했지만, 업무 처리 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이날 현장 검증에서 “왜, 어떻게 그랬는지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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