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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출시예정2 대통령실은 12일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3·4호기 건설 재개에 대해 “고사 직전까지 갔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하고 원전 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이날 신한울 3·4호기 건설안을 허가한 것에 대한 평가다. 2016년 새울 3·4호기 이후 8년 만의 국내 원전 건설 허가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허가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성 실장은 이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통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의 발전과 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원전 산업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해 향후 체코 원전 수주를 비롯한 원전 수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성 실장은 “윤석열 정부는 원자력 안전에 대한 과학적...
국내 주식시장을 둘러싸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함께 뜨거운 주제가 있다. 바로 상법 개정이다.주식시장이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주장과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반박이 맞서고 있다. 상법 개정을 요구하는 일반주주들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국회에는 다수의 상법 개정안이 제출됐다. 비상이 걸린 재계는 연일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부처 간 이음이 나오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상법 개정 논란, 왜 이렇게 뜨거울까.이사는 누구에 충실해야 하는가논란의 상법 조항은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이다. 이 조항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이사는 누구인가? 주식회사 이사란 회사를 대표해 사무를 처리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 그리고 주식회사 주인은 주주다. 이사가 회사를 위해 내리는 결정은 모든 주주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다만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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