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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기후대응댐 건설을 수락하는 지역에는 재정적·행정적 도움을 주겠다면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을 그 예로 들었다. 댐 건설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할 주무부처 수장이 외려 하천 오염 논란이 제기된 파크골프장을 ‘댐 찬성 보상책’으로 내걸다니, 차마 환경부 장관 입에서 나왔다고 믿기 어려운 얘기다.김 장관은 지난 11일 취임 50일을 앞두고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후 대응을 위해 물그릇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 가보니 파크골프장이 인기가 많은데, 지금까지 환경부가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댐 건설 지역에는 하천 주변에 파크골프장을 만들어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고 했다.아무리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기획재정부 출신 장관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환경을 책임지는 부처 수장이 됐으면 환경부가 왜 이제까지 파크골프장 허가를 쉽게 내주지 않았는지는 알고 있어야 한다. 하천변에 들어서는 파크골프장은 하천 유속에 영향을 미치고...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사흘째인 11일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특별법)과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법 개정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소비 진작을 위해 두 법안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효과가 크지 않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전 국민 25만원 지급법 반대 주장을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표 업적이자 브랜드인 지역화폐를 국민 머릿속에서 지우겠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맞춤형으로 돕는 일은 25만원, 35만원을 일률적으로, 현금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반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고통받는 서민과 자영업자,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방안이지 인기 영합주의적인 포퓰리즘 정책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자신을 비난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교육감 선거에 관여했다고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10일 밝혔다.곽 후보 측은 이날 정당의 대표자나 간부, 유급 사무직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등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법 46조2항을 위반했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 대표를 고소하겠다고 했다. 한 대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곽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함으로써 선거에 관여했다는 것이다.12년 전 선거 비리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 후보는 다음 달 열리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다. 그가 당선무효형을 받은 후에도 2010년 서울시교육감 당선 후 받은 선거 보전금 35억원을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보수 진영에서 비판이 일었다. 곽 교육감 측은 “선거운동 비용으로 썼기 때문에 조금씩 갚고 있다”며 “지금까지 5억원가량을 갚았고, 약 30억원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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