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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회 작성일 24-09-1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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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내년도 입학정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과대학 30곳에 대한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사후 심의를 통해 평가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방침이다. 의평원과 교육부 사이에 낀 대학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을 보였다.11일 의평원이 홈페이지에 공지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증원에 따른 주요변화평가 계획’을 보면, 의평원은 10% 이상 증원된 30개 의대의 교육환경 전반을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 6년간 매년 평가한다. 2019년부터 사용하고 있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ASK2019) 92개 중 49개를 선별해 지표로 삼았다. 그간 의평원이 10% 이상 증원된 의대를 15개 기준으로 평가했던 것과 비교해 평가 기준이 강화됐다. 평가 주기 단축(2·4·6년→매년)이 부담된다는 대학들의 입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의학교육 평가인증 첫해인 올해 의평원의 판정 지침은 더욱 엄격하다. 평가인증 기준 49개 중 80% 이상(...
정부의 청소년 노동권 보호 예산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크게 줄였다. 노동시장 약자인 청소년 노동에 대한 정부의 문제의식 부족이 예산에도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25년도 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의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사업 예산은 9억3300만원이다. 올해 예산 16억1300만원보다 6억8000만원(42.2%) 줄었다.구체적으로 ‘청소년 노동관계법 교육 지원’ 사업 4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교육, 정책광고 등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 인식개선 확산’ 예산은 올해 대비 절반으로 줄어든 2억8000만원이다. 노동부는 “최근 청소년 기초노동질서 준수 관련 사회적 관심도가 매우 큰 상황으로,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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