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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드게임주문제작 앞으로 은행 계좌 개설, 대출 때 실물 신분증 대신 모바일 신분증을 제출하는 게 가능해진다.행정안전부는 12일 금융보안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와 ‘모바일 신분증 민간 개방 적합성 평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행안부는 공무원증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 등의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업무를 볼 때는 실물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다. 카카오뱅크, 토스 등 모바일 은행에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할 때도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촬영해야 했다.행안부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의 안정성 확보 여부를 금융보안원 등이 검증하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 업무 시 모바일 신분증 제출이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행안부는 지난 6월 모바일 신분증 민간개방 참여기업으로 국민은행, 네이버, 농협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운영사), 카카오·카카오뱅크 컨소시엄을 선정한 바 있다. 이들은 올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이 긍정적 효과를 냈다는 보고서를 지난해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 재정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결이 다른 내용이다.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0일 받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비공개 보고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보면, 연구진은 코로나19 당시 재정정책에 대해 “정부는 대규모의 재정정책과 함께 금융·통화·방역 정책을 병행했고, 이러한 정책 대응은 한국 경제의 위기 극복에 일정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재정 투입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재부 의뢰로 지난해 11월 작성됐다.보고서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크게 떨어졌던 국내총생산(GDP) 등 전반적인 생산 및 소비 지표가 1년 내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분석했다. 당시 정부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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