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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상 정부 목표관리제 대상 804곳5곳 중 1곳 한 번도 달성 못해학교·노인복지시설·군부대 등상당 기관 빠져 실효성 떨어져강제성 확보 등 제도개선 절실지난 10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한 해가 1년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에 앞장서야 할 공공기관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2023년 전체 공공부문에서 온실가스 연도별 감축목표를 달성한 횟수가 2020년 1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10년간 목표치를 초과한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만3464t에 달했다.정부는 온실가스 중장기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공공부문 온실가...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끊임없이 생산되는 가짜뉴스들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진실의 힘으로 우리 사회를 교란하는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물리쳐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강릉 아이스아레나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석해 “지금이야말로 바르게살기 운동의 3대 정신인 진실, 질서, 화합의 힘이 절실할 때”라며 이렇게 밝혔다.1989년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한국자유총연맹·새마을운동중앙회와 함께 3대 관변 단체로 꼽힌다. 전국 17개 시·도협의회 등에서 약 82만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대구에서 열린 같은 행사에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2년 연속 이 단체 행사에 참석한 사례는 처음이다.지난해 행사는 ‘가짜뉴스 추방, 법질서 확립’, 이날 행사는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도 가짜뉴스를 자유주의의 장애물로 상정하고 가짜뉴스를 척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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